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6.(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23.

나. 제 안 자 : 백종빈 의원(대표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6.

라. 상정일자 : 제273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9월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백종빈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직원의 처우개선과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처우 등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일부개정 취지

❍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 인천시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국가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경찰 조례”)를 지난 2021. 4. 9. 제정한 바 있음.

자치경찰사무: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생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서‘자치경찰사무’를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경찰청(경찰서 등 산하기관 포함) 소속 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포함됨.

❍ 그러나 후생복지 지원 관련 17개 시ㆍ도의 조례제정 현황(붙임1)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9개 시·도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직원(공무직 등)에게도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이 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형평성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4조제2항)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처우 등 지원의 근거를 신설

- 현행 조례 제14조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을 근거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공무직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지원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먼저,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지원 대상의 범위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소관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음.

<소관부서(자치경찰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공무직)에게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공무직 포함)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

또한, ‘후생복지 조례’제3조에서 후생복지 적용범위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라고 정의(후생복지 조례 제2조)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적용대상) 시 소속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적용’(행정부시장, 기획실장, 소방직 공무원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 정원 규정(인건비는 국비 지원)

-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공무직, 청원경찰 등)

그러나 이 조례를 근거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가능하나 시 경찰청(경찰서 등 산하기관 포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로는 볼 수 없음.

-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5쪽 참고1)에는 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을 인천시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울러, 경찰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재정 지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지만, 경찰청에서 17개 시ㆍ도에 안내한 표준조례안(참고2)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공무직 등)에게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시ㆍ도지사가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로 보여짐.

이에 따라 17개 시ㆍ도 중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

<참고2> 경찰청 표준조례안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후생복지 조례’에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공무원과 균등한 처우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직원(공무직 및 청원경찰 등)에게 후생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6.21>

② ~ ③ (생략)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공무직)에게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공무직 포함)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

자치경찰 조례에 이미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동일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복지 형평성 확보도 매우 중요할 것임.

따라서, 상위법령인 경찰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생복지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과, 다른 지자체 50%이상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후생복지 조례’에서 공무원과 균등한 처우를 위해 그 지원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직원(공무직 등)을 포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지원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 안 제2조는 합의제행정기관인‘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공식 출범함에 따라 후생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소속공무원’의 정의규정에 신설 조직인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하는 사항이나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취지와 다른 조례 개정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1.“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하려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임.(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62, 363쪽 참조)

-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은 시 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직 신설(합의제행정기관)에 따른‘후생복지 조례’의‘소속공무원’정의규정을 개정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며, 부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등 관련조례 정비 시 조례개정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사항임.

따라서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은 추후‘후생복지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동일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공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인천시의 경우(9쪽 참고3) 시 경찰청 전체 공무원 6,878명 중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5.1%인 1,041명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공무직 등)도 16명이므로, 인천시는 향후 1,057명에 대한 후생복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인천시와 시 경찰청의 후생복지 지원제도를 비교하면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직원 1인당 약 6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매년 6억원(634,200천원=600천원×1,057명)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맞춤형 복지제도> : 공통포인트 + 근속포인트 + 가족포인트

- 공통포인트 : 인천시 공무원(공무직 등 포함) 1,000포인트(1,000,000원)

경찰 공무원(공무직 등 포함)    400포인트(400,000원)

- 근속 및 가족포인트 : 동일

· 근속포인트 : 1년 10포인트

· 가족포인트 : 배우자 100, 직계존비속 50, 둘째자녀 100, 셋째자녀 200

※ 조례개정(공무직 16명)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9,600천원(=600천원×16명)

<참고3> 시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 현황

○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1,041명(전체 기준 15.1%)

- 인천경찰청 : 6,878명

- 자치경찰부(사무국 포함) : 1,257명

ㆍ생활안전 총 192명 중 136명(71%)

ㆍ여성청소년 총 415명 중 394명(95%)

ㆍ교통 총 636명 중 497명(78%)

ㆍ사무국 14명으로 총 1,041명이 자치경찰 사무담당으로 분류

* 지구대, 파출소 인력 : 2,611명(휴직자 포함)

○ 공무원이 아닌 직원(공무직 등) : 16명(전체 공무직: 139명)

그러나 이 추계는 인천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 예산(차액분)만 지원할 경우에 해당되며 차액분이 아닌 전액 부담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 규모는 더욱 증가(매년 약 15억)할 것이므로 향후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재정확보 계획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소요예산) 1,458,660천원(1,380천원×1,057명) * 공무직 1인당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 : 1,380천원

참고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하면 후생복지(복지포인트 등)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에 해석 요청(2021. 8. 2.)한 상황임.

한편, ‘자치경찰 조례’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공무직 등 포함)의 복지 처우개선이 오히려 시 경찰청 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다른 직원과의 복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을 수 있는 바, 자치경찰사무 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대하여 조직 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복지예산 지원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충북)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지난 2021.5.3. 재의요구(참고4)를 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이 있었으며, 인천시 소관부서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후생복지 예산 국비 지원 요구 등 부담 주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자치경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차질 없는 재정지원 노력이 필요하되 장기적으로는 17개 시·도가 협력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가 지자체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시 소관부서 의견(예상되는 문제점)

→ 후생복지 예산 국비 지원 요구 등 부담 주체 검토 필요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경찰법 제34조)‘국가는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실현 목적

<참고4> 재의요구 개요

○조례안 제출 : 2021.4.16.

- 자치경찰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만 복지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상임위(2021.4.16.), 본회의(2021.4.30.)

-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 사무국 소속 외 자치경찰사무 전체 공무원

○재의요구 : 2021.5.3. 재의요구 ※ 현재 철회된 상황

○재의요구 사유

-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서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2조 제3항에서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 충청북도는 도경찰청 및 시군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의무를 충청북도에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임. 따라서, 국가가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후생복지 의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부칙 안 제2조는 추후 관련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7페이지)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부칙 안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안 제2조를 각각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안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안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부칙)

개정안	수정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